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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4 법원시행시험 대비 기출문제」「주관식 형사소송법」의 문제는 법무사 시험, 법원행시, 법원사무관 승진시험(2000년부터 2023년까지)에서 출제된 문제들로 년도별 순서로 구성되었습니다.
2. 기출문제는 객관식뿐만 아니라 주관식에서도 중요합니다. 그 시험의 난이도, 출제경향, 출제범위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하며 학습방향의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3. 본서는 기출문제를 정리하였지만, 기출문제는 주기를 두어 다시 반복출제될 가능성도 있고 또한 법원사무관 승진시험과 법원행시에서 출제되었으나 법무사 시험에서 미출제된 문제는 예상문제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4. YouTube 심우에 업로드된 2019년판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2023.12.11. 제목 차례 2000 기출문제 1. 자백과 보강증거(1993하,2000 사무관) 1 2. 보석제도(1980,1999 사무관)(2000 법무사) 7 2001 기출문제 1.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설명하라(2001후 사무관) 13 2002 기출문제 1. 공동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증거능력을 설명하시오(2002전 사무관) 20 2. 피고인이 공판정에 불출석하였을 경우 법원에서의 조치(2002 사무관) 25 3. 국선변호인제도를 설명하시오.(2002 법무사) 29 4. 공소시효(1983,2002 법행)(1996 사무관) 34 2003 기출문제 1. 전문법칙을 설명하고,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논하시오(2003전 사무관) 39 2.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 또는 역할(2003후 사무관) 44 3. 형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자의 의견과 증거능력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03 법무사) 47 4.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1980하 사무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 관하여 논하시오.(2003 법행 문2)[50점] 52 2004전 기출문제 1.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2004상 사무관) 55 2. 현행법상 구속된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석방 제도(2004상 사무관) 60 2004후 기출문제 1. 구속기간의 갱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04하 사무관) 62 2.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있는 경우의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04후 사무관)[50점] 65 2005 기출문제 1. 공판조서의 증명력(1989,1999,2005 사무관) 68 2. 간이공판절차(1989,1995,2000,2005 사무관) 70 3. 국선변호인의 의의와 선정요건 및 국선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한 공판절차의 적법성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05하 사무관) 74 4. 증인적격과 증언능력(2005 사무관 문3)[30점] 78 5. 증인의 (소송법상)권리와 의무(2001 사무관)(2005 법행 문1)[50점] 82 2006 기출문제 1. 형사공판절차에 있어서「증거분리제출제도」의 의의와 그 근거가 되는 법규 및 그 법규의 요지를 설명하시오.(2006 사무관 문1)[40점] 86 2. 피고인의 출석없이 개정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06 사무관 문2)[30점](1982 사무관) 공판절차에서의 피고인의 출석(1982 법행)(1992 사무관) 89 3. 공판절차의 갱신(1997 법행)(2006 사무관 문3)[30점] 93 4. 친고죄에 있어서 (1)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고소권자와 고소권의 성질을 논하고 (2) 고소의 취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06 법무사) 96 5. 형사소송법상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에 관하여 논하시오.(2001 법무사)(50점)(2006 법행 문1) 101 6. 사례-전문증거(2006 법행 문2)[50점] 105 2007 기출문제 1. 인증, 물증(증거물), 서증(증거서류), 증거물인 서면의 의의와 이들에 대한 각 증거조사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07 사무관 문1)[40점] 109 2. 공소장변경의 의의와 일반적 절차(2007 사무관 문2)[30점] 112 3. 사례-자백의 보강법칙과 관련하여 설명(2007 사무관 문3)[30점] 120 4. 사례-간이공판절차(2007 법무사) 122 5. 사례-공소사실의 특정(2007 법행 문1) 126 6. 형사소송에 있어서 파기환송판결의 구속력에 대하여 논하시오.(2007 법행 문2)(50점) 128 2008 기출문제 1. 사례-공범의 진술의 증거능력(2008 사무관 문1)[50점] 130 2.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대하여 약술하시오.(2008 사무관 문2)(30점) 134 3. 공판전 준비절차에서 피고인이 하지 아니하였던 주장과 증거조사신청을 공판기일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한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2008 사무관 문3)(20점) 138 4. 사례-전문증거(2008 법무사) 139 5. 사례 종합-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등(2008 법행 문1)[50점] 144 6.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하여 논하시오.(2008년 법행)[50점](1983 사무관) 148 2009 기출문제 1. 사례-공소장변경(2009 사무관 문1)[45점] 151 2.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내용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하시오.(2009 사무관 문2)[30점] 155 3. 증거개시제도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하시오.(2009 사무관 문3)[25점] 158 4. 사례-공소장변경(2009 법무사)[50점] 160 5. 사례종합-함정수사, 피고인의 불출석 등(2009 법행 문1)[50점] 165 6. 탄핵증거에 관하여 논하시오.(2009 법행 문2)(50점) 173 2010 기출문제 1. 사례-위법수집증거(2010 사무관 문1)[50점] 176 2. 재정신청제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10 사무관 문2)[30점] 180 3. A는 자신에 대한 약식명령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고지된 후 확정됨으로써 노역장에 유치될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이 때 A가 그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효력을 다툴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하시오.(2010 사무관 문3)[20점] 185 4. 사례 종합-자백의 보강법칙 등(2010 법무사)[50점] 186 5. 사례 종합-증거법 종합문제(2010 법행 문1)[50점] 192 6.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하여 논하시오.(2010 법행 문2)(50점) 200 2011 기출문제 1. 사례-전문증거(2011 사무관 문1)[50점] 204 2.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에 관하여 약술하시오.(2011 사무관 문2)[25점] 210 3. 간이공판절차에 관하여 약술하시오.(2011 사무관 문3)[25점] 213 4. 사례-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등(2011 법무사 문1)[50점] 216 5. 사례 종합-증거법 종합문제(2011 법행 문1)[50점] 221 6. 사례-재심·항소심(2011 법행 문2)[50점] 232 7.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1991,1997하 사무관)(2011 법행) 235 2012 기출문제 1. 사례-공범의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등(2012 사무관 문1)[50점] 241 2. 사례-성명모용(2012 사무관 문2) 247 3. 사례-궐석재판(2012 사무관 문3)[20점] 250 4. 사례-기판력의 표준시와 물적 범위 등(2012 법무사 문1)[50점] 252 5. 사례-공소장변경(2012 법행 문1)[50점] 260 6. 예비적‧택일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논하시오.(2012 법행 문2)[50점] 264 2013 기출문제 1. 사례-공판갱신과 공판조서(2013 사무관 문1)[50점] 266 2. 사례-항소이유서 제출(2013 사무관 문2)[30점] 274 3. 사례-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재량성 등(2013 사무관 문3)[20점] 279 4. 사례 종합-증거개시제도 등(2013 법무사 문1)[50점] 283 5. 사례-공소제기 후 수사관련(2013 법행 문1)[50점] 292 6. 상소의 이익에 관하여 논하시오(2013 법행 문2-1)[20점] 297 7.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하여 논하시오.(2013 법행 문2-2)[30점] 299 2014 기출문제 1. 사례종합-전문법칙(2014 사무관 문1)[50점] 303 2. 사례-공시송달(2014 사무관 문2)[25점] 308 3.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를 설명하시오.(2014 사무관)[25점] 310 4. 사례-공시송달(2014 사무관 문2)[25점] 312 5. 사례-공소장변경(2014 법무사)[20점] 314 6. 사례-항소이유서 제출(2014 법무사 문2)[15점] 316 7. 사례-전문법칙(2014 법무사 문3)[15점] 318 8. 사례 종합-수사 및 증거(2014 법행 문1)[50점] 320 9.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의 지위와 배심원의 지위를 논하시오.2014 법행 문2)(50점) 324 2015 기출문제 1. 사례-전문법칙(2015 사무관 문1)[40점] 329 2. 사례-공시송달(2015 사무관 문2)[30점] 334 3. 사례-항소이유(2015 사무관 문3)[30점] 336 4. 사례-상소권회복(2015 법무사 문1)[25점] 338 5. 사례-공소시효(2015 법무사 문2)[10점] 341 6. 사례-반의사불벌죄에 고소불가분원칙(2015 법무사 문3)[15점] 344 7. 사례-수사의 조건, 수사의 상당성(함정수사)(2015 법행 문1-1)[15점] 346 8. 사례-압수, 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2015 법행 문1-2)[25점] 348 9. 사례-공소사실의 특정(2015 법행 문1-3)[10점] 351 10. 일부상소에 대하여 논하시오.(2015 법행 문2)(50점) 353 2016 기출문제 1. 사례-증거법 종합문제(2016 사무관 문1)[40점] 357 2. 사례-국민참여재판(2016 사무관 문2)[30점] 363 3. 범죄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과 관련하여(2016 사무관 문3)[30점] 366 4. 사례-현행범체포의 적법여부(2016 법무사 문1-1)[13점] 368 5. 사례-변호인의 참여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여부(2016 법무사 문1-2)[12점] 370 6. 사례 - 고소의 취소(2016 법무사 문1-3)[12점] 372 7. 사례-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2016 법무사 문1-4)[13점] 374 8. 사례-항소이유서(2016 법행 문1-1,2)[50점-10,15점] 376 9.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2016 법행 문1-3)[50점-25점] 378 10. 사례-전문법칙2016 법행 문2)[50점]( 379 2017 기출문제 1. 사례(2017 사무관 문1)[25점] 383 2. 사례(2017 사무관 문2)[30점] 384 3. 사례(2017 사무관 문3)[45점] 388 4. 사례-당사자 참여권 배제한 증인신문(2017 법무사 문1-1)[15점] 392 5. 사례-전문법칙(2017 법무사 문1-2)[20점] 394 6. 사례-국선변호인(2017 법무사 문1-3)[15점] 396 7. 사례(2017 법행 문1)[50점] 398 8. 사례-사본의 증거능력(2017년 법행 문2-1)[5점] 404 9. 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하여 서술하시오.(2017 법행 문2-2)[30점] 405 10. 사례-기판력 객관적 범위(2017 법행 문3)[15점] 408 2018 기출문제 1. 사례(2018 사무관 문1)[30점] 410 2. 사례(2018 사무관 문2)[40점] 413 3.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도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시오.(2018 사무관 문3)[30점] 417 4. 사례(2018 법무사 문1)[30점] 423 5. 사례(2018 법무사 문2)[20점] 427 6. 사례(2018 법행 문1-1)[20점] 429 7.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18 법행 문1-2)[30점] 431 8. 사례(2018 법행 문2)[50점] 433 2019 기출문제 1. 사례(2019 사무관 문1)[20점] 437 2. 사례(2019 사무관 문2)[20점] 439 3. 약술(2019 사무관 문3)[30점] 441 4. 사례(2019 사무관 문4)[30점] 442 5. 사례(2019 법무사 문1)[20점] 445 6. 사례(2019 법무사 문2)[10점] 448 7. 사례(2019 법무사 문3)[20점] 450 8. 사례(2019 법원행시 문1)[50점] 454 9. 사례(2019 법원행시 문2)[50점] 460 2020 기출문제 1. 사례(2020 사무관 문1)[40점] 468 2. 사례(2020 사무관 문2)[30점] 472 3. 사례(2020 사무관 문3)[30점] 475 4. 사례(2020 법무사 문1)[20점] 480 5. 사례(2020 법무사 문2)[30점] 483 6. 사례(2020 법원행시 문1)[50점] 488 7. 사례(2020 법원행시 문2)[50점] 493 2021 기출문제 1. 사례(2021 사무관 문1)[25점] 501 2. 사례(2021 사무관 문2)[35점] 503 3. 간이공판절차(2021 사무관 문3)[25점] 506 4. 공소장변경(2021 사무관 문4)[15점] 508 5. 사례(2021 법무사 문1)[50점] 510 6. 사례(2021 법행 문1)[50점] 526 7. 사례(2021 법행 문2)[50점] 532 2022 기출문제 1. 사례(2022 사무관 문1)[40점] 538 2. 사례(2022 사무관 문2)[30점] 541 3. 사례(2022 사무관 문3)[20점] 545 4. 사례(2022 사무관 문4)[10점] 547 5. 사례(2022 법무사 문1)[25점] 551 6. 사례(2022 법무사 문2)[15점] 554 7. 사례(2022 법무사 문3)[10점] 556 8. 사례(2022 법행 문1)[50점] 560 9. 사례(2022 법행 문2)[50점] 573 2023 기출문제 1. 사례(2023 사무관 문1)[35점] 579 2. 사례(2023 사무관 문2)[30점] 582 3. 사례(2023 사무관 문3)[15점] 585 4. 사례(2023 사무관 문4)[20점] 587 5. 사례(2023 법무사 문1)[15점] 590 6. 사례(2023 법무사 문2)[5점] 592 7. 사례(2023 법무사 문3)[5점] 593 8. 사례(2023 법무사 문4)[15점] 594 9. 사례(2023 법무사 문5)[10점] 596 10. 사례(2023 법행 문1)[50점] 597 11. 사례(2023 법행 문2)[50점] 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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