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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무사 객관식 제3과목 기출문제 해설집 」은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10년간 기출문제(2014년-2023년)로 구성되었습니다.
2. 민사집행법의 해설은 법원공무원교육원「민사집행실무(2022년, 2023년)」, 법원행정처「실무제요 민사집행(2020년)」에 의하여 해설을 하였습니다. 3. 민사집행법의 목차는 민사집행실무의 목차에 따랐습니다. 출제가 되지 않은 부분은 목차가 빠져있습니다. 4. 민사집행법 해설의「(00)」는「실무」의 쪽수이며,「(Ⅰ 00)」는「실무제요」의 쪽수입니다. 5.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의 해설은 법원공무원교육원「상업등기실무(2022년, 2023년)」와 법원행정처「법원실무제요 상업등기실무 Ⅰ,Ⅱ(2017년)」, 법원행정처「법원실무제요 비송(2014년)」에 의하여 해설을 하였습니다. 6. 상업등기법 해설의 (ㅇㅇ)는「상업등기실무」, (Ⅰ,Ⅱ ㅇㅇ)는「실무제요 상업등기실무」, (제요 ㅇㅇ)는 「실무제요 비송」의 쪽수입니다. 7. 상업등기법의 목차는「상업등기실무」의 목차에 따라 문제가 출제되었던 부분만으로 목차를 구성하였습니다. 비송사건절차법의 편제는「실무제요 비송」의 목차에 따라 문제가 출제되었던 부분만으로 목차를 구성하였습니다. 8. 대부분의 문제는 교육원발간 실무와 행정처발간 실무제요에 있는 내용들이 출제 되고 있습니다. 실무 쪽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 되고 있으나 법무사시험에서는 실무제요 쪽에서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9.「교재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지문」들은 해당부분의「목차와 쪽수」를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지문」이「교재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목차와 쪽수」만을 표기하고 반복되는 동일한 내용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10.「지문」이 예규, 판례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예규「제목과 목차」만을 표기, 판례의 경우「판시사항」만을 표기하고 반복되는 동일한 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11. 각 지문마다 법조문(조제목), 판례(판시사항ㆍ판결요지ㆍ이유), 이론(법원공무원교육원 실무교재, 법원행정처 실무제요) 등 상세한 해설을 하였습니다. 12. 모든 문제의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예규에 의함)은 생략하였습니다. 13. YouTuve 심우와 Daum카페 booksw에 2019년 동영상 강의가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