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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2024 법무사 객관식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기출문제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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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고시연구회  |  도서출판 심우  |  672 P  |  202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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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4 법무사시험 대비 기출문제」「법무사 객관식 제4과목 기출문제 해설집」은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10년간 기출문제(2014–2023)로 구성되었습니다.

2. 부동산등기법의 해설은 법원공무원교육원「부동산등기실무(2022년, 2023년)」, 법원행정처「실무제요 부동산등기실무Ⅰ,Ⅱ,Ⅲ(2015년)」에 의하여 해설을 하였습니다.

3. 부동산등기법의 목차는「부동산등기실무」목차에 따랐습니다. 출제가 되지 않은 부분은 목차가 빠져있습니다.

4. 부동산등기법 해설의「(00)」는「실무」의 쪽수이며「(Ⅰ 00)」는「실무제요」의 쪽수입니다.

5. 공탁법의 해설은 법원공무원교육원(2022년, 2023년)「공탁실무」, 법원행정처「공탁실무편람(2015년, 2022년)」에 의하여 해설을 하였습니다.

6. 공탁법 해설의「○○」는「공탁실무」의 쪽수이며,「편람 ○○」는「공탁실무편람」의 쪽수입니다.

7. 대부분의 문제는「공탁실무」와「공탁실무편람」에 있는 내용들이 출제 되고 있습니다.「공탁실무」쪽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 되고 있으나 법무사시험에서는「공탁실무편람」쪽에서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8. 각 지문마다 법조문(조제목), 판례(판시사항ㆍ판결요지ㆍ이유), 이론(실무교재) 등 상세한 해설을 달았습니다.

9.「지문」이「판례」,「예규」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판례」의 경우「판시사항」만을 표기,「예규」의 경우 예규「제목과 목차」만을 표기하고 반복되는 동일한 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10.「교재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지문」들은 해당부분의「목차와 쪽수」를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지문이 교재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목차와 쪽수」만을 표기하고 반복되는 동일한 내용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11. 모든 문제의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예규에 의함)은 생략하였습니다.

12. YouTuve 심우와 Daum카페 booksw에 2019 동영상 강의가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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