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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5 법무사시험 대비 기출문제」「객관식 기출문제」「상업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의 문제는「법무사시험」의 상업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 기출문제와「사무관승진시험」「능력검정시험」의 상업등기법 기출문제(2011 - 2024)로 구성되었습니다.
2. 법원공무원교육원「상업등기실무(2024)」와 법원행정처「실무제요 상업등기실무 Ⅰ,Ⅱ(2017)」, 법원행정처「실무제요 비송(2014)」에 의하여 해설을 하였습니다. 3. 해설의 (ㅇㅇ)는「상업등기실무」의 쪽수, (Ⅰ,Ⅱ ㅇㅇ)는「실무제요 상업등기실무」의 쪽수, 비송사건절차법의 (ㅇㅇ)는 「법원행정처 비송」의 쪽수입니다. 4.「상업등기실무」의 목차에 따라 문제가 출제되었던 부분만으로 소목차까지 목차를 구성하였습니다. 비송사건절차법의 목차는「실무제요 비송」의 목차에 따라 문제가 출제되었던 부분만으로 목차를 구성하였습니다. 5. 신규문제들은 답지문과 관련되는 소목차까지 추가 분류하였습니다. 6. 문제의 해설은 모든「지문」에 대하여 옳고 틀린 것의 근거가 되는「법조문」「판례」「예규」, 교재의 해당「목차와 쪽수」를 표시하였습니다. 7.「지문」이「법조문」과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조제목」만 표시하고,「판례」의「판결요지」와 동일한 경우에는 판례의 제목이라 할 수 있는「판시사항」만을 표기하고 반복되는 동일한「판결요지」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8.「지문」이「예규」「선례」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예규」「선례」의「제목과 목차」만을 표기하고 반복되는 동일한 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9.「교재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지문」들은 해당 부분의「목차와 쪽수」를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지문」과「교재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목차와 쪽수」만을 표기하고 반복되는 동일한 내용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10. 2024 개정법, 규칙, 예규 등을 반영하여 기존 지문들과 답을 수정하였습니다. 일부 부적합한 지문들은 삭제하였습니다. 11. 개정법의 주요내용입니다. 가. 등기소 관할의 확대(4조(관할 등기소) 2항 신설) 나. 등기사무의 정지 제도 개선(7조(등기사무의 정지 등)) 다. 전자신청 방법의 개선(24조(등기신청의 방법) 1항 2호) 라. 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54조(본점이전등기의 등기사항)부터 56조(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까지) 마. 이의신청 방법의 개선(83조(이의신청 방법))
제목 차례 제1편 총론 제1장 상업등기제도 제1절 총설 3 제2절 등기사항 3 제3절 등기의 효력 6 제2장 등기기관과 등기부 및 인감부 제2절 등기관 15 제3절 등기부 15 제3장 등기 등의 공시 및 인감증명 제1절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21 제2절 등기기록,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27 제3절 주민등록번호의 공시 제한 30 제4절 인감증명 32 제4장 등기신청절차 제1절 등기신청의 기본원칙 37 제2절 등기신청인 및 신청대리인 40 제3절 등기청구권 49 제4절 등기신청행위 50 제5절 첨부서면 53 제6절 인감의 제출 60 제7절 전자신청 66 제8절 등기의무해태와 과태사항통지 77 제9절 등록면허세의 납부 등 86 제10절 등기의 촉탁절차 88 제5장 등기실행절차 제3절 신청서의 조사 및 교합 91 제4절 등기신청의 취하·보정·각하 92 제6장 등기의 경정과 말소 제2절 등기의 경정 105 제3절 등기의 말소 109 제7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1절 이의신청의 요건 114 제2절 이의신청 절차와 이의에 대한 조치 120 제2편 개인상인과 합자조합에 관한 등기 제1장 상호의 등기 제1절 총설 127 제8절 상호의 가등기 135 제2장 미성년자의 등기 제1절 총설 143 제2절 미성년자가 영업의 허락을 받은 경우의 등기 143 제4절 미성년자에 관한 소멸의 등기 145 제4장 지배인등기 제1절 총설 146 제2절 지배인의 선임등기 147 제3절 지배인에 관한 변경등기 151 제5장 합자조합의 등기 제1절 총설 156 제3편 회사에 관한 등기 제1장 합명회사의 등기 제1절 총설 163 제2절 설립의 등기 164 제11절 조직변경의 등기 168 제2장 합자회사의 등기 제1절 총설 170 제2절 설립의 등기 171 제3장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제1절 총설 180 제2절 설립의 등기 181 제4장 주식회사의 등기 제1절 총설 183 제2절 설립의 등기 220 제3절 상호, 목적, 공고방법,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257 제4절 본점이전의 등기 260 제7절 이사·대표이사·집행임원·감사 등에 관한 변경등기 267 제8절 명의개서대리인에 관한 등기 308 제9절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 309 제10절 주식의 양도제한에 관한 등기 310 제11절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311 제12절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328 제13절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등기 331 제14절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338 제15절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341 제16절 주식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 352 제17절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353 제18절 상환주식의 상환에 따른 변경등기 366 제20절 전환사채의 등기 367 제21절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379 제24절 해산의 등기 383 제25절 회사계속의 등기 392 제26절 합병의 등기 397 제27절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등기 404 제28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등기 411 제29절 조직변경의 등기 416 제30절 청산인에 관한 등기 421 제31절 청산종결의 등기 426 제32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 429 제33절 설립무효의 판결 등의 재판에 따른 등기 436 제5장 유한회사의 등기 제1절 총설 442 제2절 설립의 등기 446 제5절 자본금증가로 인한 변경등기 450 제7절 해산 및 청산인에 관한 등기 450 제6장 외국회사의 등기 제1절 총설 452 제2절 영업소 설치의 등기 453 제3절 영업소의 변경등기 458 제4절 영업소 폐쇄 및 청산의 등기 458 비송사건절차법 제1장 총설 제1절 서론 463 제2절 법원 465 제3절 당사자 466 제4절 비송사건의 절차 467 제5절 재판 468 제6절 항고절차 470 제2장 민사비송사건 제1절 법인에 관한 사건 475 제2절 신탁에 관한 사건 486 제3절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492 제4절 보존·공탁·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494 제5절 법인과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에 관한 사건 494 제3장 상사비송사건 제1절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496 제2절 사채에 관한 사건 508 제3절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510 제4장 과태료사건 제5절 재판의 절차 514 제9절 과태료재판의 집행 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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