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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5 법원시험 대비 기출문제」「객관식 기출문제」「부동산등기법」「법원 실무교재 진도별 핵심지문 ○×총정리」의 문제는 법원시험(법무사ㆍ법원9급ㆍ사무관승진ㆍ능력검정)에서 출제되었던 11년간의 기출문제(2014-2024)입니다.
2.「1,427개의 주제별 문제」와「4,166개의 지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3. 각각의 기출문제의 지문들을 분리하여 동일한 해설의 근거(법조문, 판례, 예규, 선례, 교재)가 되는 것들을「주제별」(1,427개)로 모아「법원공무원교육원 부동산등기실무」의 목차에 따라 세목차까지 분류하여 배열하였습니다. 목차가 없는 부분은 문제가 출제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4. 해설은「법조문」「판례」「예규」「선례」를 기본으로 하여,「법원공무원교육원 부동산등기실무(2024)」「법원행정처발간 법원실무제요 부동산등기실무(2015)[Ⅰ,Ⅱ,Ⅲ]」에 근거하였습니다. 5. 해설의(ㅇㅇ)는「법원공무원교육원 부동산등기실무(2024)」의 쪽수이며, (Ⅰ,Ⅱ,Ⅲㅇㅇ)은「법원실무제요 부동산등기실무(2015)」의 쪽수입니다. 6. 해설은 전「지문」에 대하여 옳고 틀린 것의 근거가 되는「법조문」「판례」「예규」「선례」「교재의 해당 목차와 쪽수」를 표시하였습니다. 7.「지문」이「법조문」과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조제목」만 표기하였습니다. 8.「지문」이 판례의「판결요지」와 동일한 경우에는, 판례의 전체적인 뜻을 담고 있는 판례의 제목이라 할 수 있는「판시사항」만을 표기하고 지문과 반복되는「동일한 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9.「지문」이「예규」「선례」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예규」「선례」의「제목과 목차」만을 표기하고 지문과 반복되는「동일한 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10.「지문」이「교재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목차와 쪽수」만 표기하고 반복되는「동일한 내용」은 생략하였습니다. 11. 각「지문」마다 법조문(조제목), 판례(판시사항ㆍ판결요지ㆍ이유), 예규, 선례 및 이론(법원공무원교육원 부동산등기실무)(법원실무제요 부동산등기실무) 등 상세한 해설을 달았습니다. 12. 2024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가. 관련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신설(7조의2(관련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신설) 나. 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신설(7조의3(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신설) 다. 등기사무의 정지 제도 개선(10조(등기사무의 정지 등)) 라. 전자신청 방법의 개선(24조(등기신청의 방법) 1항 2호) 마.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에 대한 예외 신설(29조(신청의 각하) 7호) 바. 신탁등기의 등기사항 신설(81조(신탁등기의 등기사항) 1항, 4항 신설) 사. 이의신청 방법의 개선(101조(이의신청의 방법)) 13. 2024 개정법, 규칙, 예규 등을 반영하여 기존 지문들과 답을 수정하였습니다. 일부 부적합한 지문들은 삭제하였습니다. 제목 차례 제1편 총론 제1장 총설 제1절 부동산등기의 의의 3 제2절 등기의 종류 8 제3절 등기할 수 있는 물건 14 제4절 등기할 수 있는 사항 26 제5절 등기의 효력 29 제6절 등기의 유효요건 35 제2장 등기기관과 등기부 제1절 등기기관과 그 설비 39 제3절 등기의 공시 56 제4절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72 제5절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73 제3장 등기신청절차 제1절 등기신청의 방법 83 제2절 등기신청행위 99 제3절 등기신청인 101 제4절 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 202 제5절 등기신청과 관련한 의무사항 298 제4장 등기실행절차 제1절 신청의 접수와 배당 303 제2절 등기신청의 조사 306 제3절 기입 308 제4절 등기신청의 보정ㆍ취하ㆍ각하 310 제5절 교합 332 제6절 등기완료 후의 절차 333 제5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2절 이의신청의 요건 346 제3절 이의신청의 절차와 효력 351 제4절 이의에 대한 조치 353 제5절 이의신청의 재판에 대한 불복 359 제6장 등기에 관한 벌칙 제7절 등기선청과 관련한 의무사항 361 제2편 각론 제1장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제1절 총설 365 제2절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 365 제3절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386 제4절 대지권에 관한 등기 396 제5절 규약상 공용부분에 관한 등기 419 제2장 권리에 관한 등기 일반 제1절 변경등기 423 제2절 경정등기 435 제3절 말소등기 452 제4절 말소회복등기 471 제3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제1절 소유권보존등기 485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514 제3절 특약사항에 관한 등기 586 제4장 용익권에 관한 등기 제1절 지상권에 관한 등기 605 제2절 지역권에 관한 등기 619 제3절 전세권에 관한 등기 626 제4절 임차권에 관한 등기 640 제5장 담보권에 관한 등기 제1절 저당권에 관한 등기 652 제2절 권리질권 및 채권담보권에 관한 등기 699 제6장 신탁에 관한 등기 704 제1절 총설 704 제2절 신탁설정의 등기 706 제3절 수탁자변경에 따른 등기 718 제4절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 720 제5절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724 제7절 신탁등기와 다른 등기의 관계 728 제7장 가등기 제1절 총설 732 제2절 가등기절차 735 제3절 가등기에 외한 본등기 740 제4절 가등기의 말소철차 755 제5절 담보가등기에 관한 특칙 758 제8장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 제1절 총설 761 제2절 권리관계의 당사자로서 촉탁하는 등기 764 제3절 공권력 행사의 주체로서 촉탁하는 등기 769 제9장 그 밖의 등기 제1절 부동산등기실명제와 등기제도 825 제2절 환지에 관한 등기 827 제3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등기 833 제4절 공무원범죄몰수법 등에 따른 등기 846 제5절 공유토지분할법에 따른 등기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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