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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4 법원시행시험 대비 기출문제」「법원행시 기출문제 객관식 헌법」의 문제는 법원행시에서 출제되었던 헌법의 기출문제(2010-2023 14년)로 구성되었습니다.
2. 목차는「권영성 교수님의 헌법학원론」에 따라 세목차까지 분류하였습니다. 목차가 없는 부분은 문제가 출제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헌법재판 관련 부분은 헌법재판소 발간 헌법재판실무제요(제3개정판)(2023.3)의 목차에 따랐습니다. 신규문제들은 지문과 관련되는 소목차까지 분류하였습니다. 3. 해설의「(권 00)」는「권영성 교수님의 헌법학원론」의 쪽수입니다. 「(제요 00)」는「헌법재판소 헌법재판실무제요(제3개정판)(2023.3)의 쪽수,「(주석서 Ⅰ 00)는 법제처 헌법 주석서의 쪽수입니다. (國)은 국회의 국회법률지식 DB 헌법의 내용입니다. 4. 해설은 전 지문에 대하여 옳고 틀린 것의 근거가 되는 법조문과 판례 및 교재의 해당 쪽수를 표시하였습니다. 5. 해설은 법조문의「조제목」과 관련 판례의 판례번호 외에 판례의 제목이라 할 수 있는「판시사항」까지 게시하였습니다. 6. 지문이「판결요지」와 동일할 경우에는「판시사항」만 게시하여「판결요지」는 생략하였습니다. 7. (헌재 00헌라0000)[0]의 [0]은 출제된 판례의 횟수입니다. 8. 모든 문제의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은 생략하였습니다. 9. YouTuve 심우와 Daum카페 booksw에 2019년판 동영상 강의가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제목 차례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 3 제6절 헌법의 개정 5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9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15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22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49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103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03 제7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20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24 제9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36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42 제2절 평등권 158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77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28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59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319 제4장 정치적 기본권 제2절 참정권 361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2절 청원권 380 제3절 재판청구권 385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413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416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20 제7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423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426 제4절 근로의 권리 437 제5절 근로3권 446 제6절 환경권 452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455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464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475 제3절 정부형태 476 제2장 국회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478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489 제4절 국회의 권한 503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530 제3장 대통령과 정부 제1절 대통령 538 제2절 행정부 568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585 제4장 법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590 제2절 법원의 조직 592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603 제4절 법원의 권한 609 제5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제도 614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616 제6장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제1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617 제2절 위헌법률심판 625 제3절 헌법소원심판 647 제4절 권한쟁의심판 703 제5절 탄핵심판 716 제6절 정당해산심판 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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