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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2024 객관식 형사소송법(법원 9급 사무관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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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고시연구회  |  도서출판 심우  |  572 P  |  202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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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 법원시행시험 대비 기출문제「객관식 형사소송법」의 문제는 법원시험(법원 9급ㆍ사무관승진ㆍ능력검정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11년간의 기출문제(2013년-2023년 595문제)로 구성되었습니다.

2.「객관식 형사소송법」의 문제는「법조문」과 「판례」외에「법원공무원교육원 형사소송실무」와「법원행정처 실무제요」에 있는 내용들이 주로 출제 되고 있으며,「이재상 교수저 형사소송법」의 내용들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3. 해설은「법조문」과「판례」를 기본으로 하여,「법원공무원교육원 형사소송실무(2022, 2023)」,「법원행정처 실무제요 형사[Ⅰ,Ⅱ](2014)」,「이재상 교수저 형사소송법(2017)」에 근거하였습니다.

4. 목차는 이재상 교수님의 형사소송법을 기준으로 소목차까지 분류했습니다. 목차가 없는 부분들은 문제가 출제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5. 신규문제들은 답지문과 관련되는 소목차까지 분류하였습니다.

6. 문제의 해설은 모든 지문에 대하여 옳고 틀린 것의 근거가 되는「법조문」,「판례」,「교재의 해당 쪽수」를 표시하였습니다.

7. 해설의「(ㅇㅇ)는 법원공무원교육원 형사소송실무의 쪽수」,「(Ⅰ ㅇㅇ)는 실무제요 Ⅰ권의 쪽수」,「(이 ㅇㅇ)는 이재상 교수님의 신형사소송법의 쪽수」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8.「지문」이「법조문」과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조제목」만 표기하고,「판례」의「판결요지」와 동일한 경우에는 판례의 전체적인 뜻을 담고 있는 판례의 제목이라 할 수 있는「판시사항」만을 표기하고,「지문」과 동일한「판결요지」부분은 생략하고 [동]이라 표시하였습니다.

9.「지문」과「교재의 내용」이 동일한,교재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문제들은 해당 부분의「쪽수」와「목차」를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지문」과교재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쪽수와 목차만을 표기하고, 동일한 내용부분은 생략하고 [동]이라 표시하였습니다.

10. (대판 00다0000)[0]의 [0]은 출제된 판례의 횟수입니다.

11. 모든 문제의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은 생략하였습니다.

12. YouTuve 심우와 Daum카페 booksw에 업로드된 2019년판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9급 사무관 능력  
2023 25 10 0 35
2022 25 10 0 35
2021 25 10 0 35
2020 25 10 0 35
2019 25 10 30 65
2018 25 9 30 64
2017 25 10 30 65
2016 25 10 30 65
2015 25 10 30 65
2014 25 10 29 64
2013 25 10 30 65
  275 109 209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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