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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5 법무사시험 대비 기출문제」「객관식 기출문제」「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법원 실무교재 진도별 핵심지문 ○×총정리」의 문제는 법원시험(법무사·승진)에서 출제되었던 14년간의 기출문제(2011 - 2024)입니다. 2.「815개의 주제별 문제」와「1,502개의 지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3. 각각의 기출문제의 지문들을 분리하여 동일한 해설의 근거(법조문, 판례, 예규, 선례, 교재)가 되는 것들을 주제별(815개)로 모아「법원공무원교육원 상업등기실무」와「법원실무제요 비송」의 목차에 따라 소목차까지 분류하여 배열하였습니다. 목차가 없는 부분은 문제가 출제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4. 해설은「법조문」「판례」「예규」「선례」를 기본으로 하여,「법원공무원교육원 상업등기실무(2024)」와「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상업등기실무(2017)」[ⅠⅡ],「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비송(2014)」에 근거하였습니다. 5. 해설은 전 지문에 대하여 옳고 틀린 것의 근거가 되는「법조문」「판례」「예규」「선례」「교재의 해당 소목차와 쪽수」를 표시하였습니다. 6.「지문」이「법조문」과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조제목」만 표기하였습니다. 7.「지문」이 판례의「판결요지」와 동일한 경우에는, 판례의 전체적인 뜻을 담고 있는 판례의 제목이라 할 수 있는「판시사항」만을 표기하고 지문과 반복되는「동일한 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8.「지문」이「예규」「선례」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예규」「선례」의「제목과 목차」만을 표기하고 지문과 반복되는「동일한 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9.「지문」이「교재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목차와 쪽수」만 표기하고 반복되는「동일한 내용」은 생략하였습니다. 10. 해설의(ㅇㅇ)는「법원공무원교육원 상업등기실무」의 쪽수이며, (Ⅰ,Ⅱ ㅇㅇ)은「법원실무제요 상업등기실무」의 쪽수입니다. 비송사건절차법 해설의(ㅇㅇ)는「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비송」의 쪽수입니다. 11. 각「지문」마다「법조문(조제목)」「판례(판시사항ㆍ판결요지ㆍ이유)」「예규」「선례」「이론(법원실무제요 상업등기실무, 법원공무원교육원 상업등기실무, 법원실무제요 비송)」등 상세한 해설을 달았습니다. 12. 2024 개정법, 규칙, 예규 등을 반영하여 기존 지문들과 답을 수정하였습니다. 일부 부적합한 지문들은 삭제하였습니다. 13. 개정법의 주요내용입니다. 가. 등기소 관할의 확대(4조 2항 신설) 나. 등기사무의 정지 제도 개선(7조) 다. 전자신청 방법의 개선(24조 1항 2호) 라. 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54조부터 56조까지) 마. 이의신청 방법의 개선(83조) 제목 차례 제1편 총론 제1장 상업등기제도 제1절 총설 2 제2절 등기사항 2 제3절 등기의 효력 3 제2장 등기기관과 등기부 및 인감부 제1절 등기소/8 10 제3-1절 등기에 관한 장부 10 제3절 등기부 11 제3장 등기 등의 공시 및 인감증명 제1절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14 제2절 등기기록,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17 제4절 인감증명 18 제5절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수수료 등 20 제4장 등기신청절차 제1절 등기신청의 기본원칙 21 제2절 등기신청인 및 신청대리인 25 제3절 등기청구권 29 제4절 등기신청행위 30 제5절 첨부서면 31 제6절 인감의 제출 37 제7절 전자신청 40 제8절 등기의무해태와 과태사항통지 50 제9절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56 제10절 등기의 촉탁절차 57 제5장 등기실행절차 제2절 등기신청서의 접수 59 제4절 등기신청의 취하·보정·각하 59 제5절 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등기신청 68 제6장 등기의 경정과 말소 제2절 등기의 경정 70 제3절 등기의 말소 71 제7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1절 이의신청의 요건 77 제2절 이의신청 절차와 이의에 대한 조치 80 제2편 개인상인과 합자조합에 관한 등기 제1장 상호의 등기 제1절 총설 85 제4절 상호폐지의 등기 90 제5절 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 90 제7절 면책의 등기 90 제8절 상호의 가등기 91 제2장 미성년자의 등기 제1절 총설 96 제3절 미성년자에 관한 변경등기 96 제4절 미성년자에 관한 소멸의 등기 97 제3장 법정대리인의 등기 제1절 총설 98 제4절 법정대리인에 관한 소멸의 등기 98 제4장 지배인의 등기 제1절 총설 99 제2절 지배인의 선임등기 100 제3절 지배인에 관한 변경등기 103 제4절 지배인의 대리권 소멸의 등기 104 제5장 합자조합의 등기 제1절 총설 105 제2절 설립에 따른 등기 106 제3절 명칭·목적·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및 영업소 등의 등기 107 제3편 회사에 관한 등기 제1장 합명회사의 등기 제2절 설립의 등기 111 제4절 사원ㆍ대표사원에 관한 변경등기 113 제6절 합병의 등기 115 제7절 해산의 등기 116 제8절 청산인에 관한 등기 116 제11절 조직변경의 등기 117 제2장 합자회사의 등기 제1절 총설 118 제6절 해산의 등기 118 제3장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제1절 총설 119 제2절 설립의 등기 120 제4절 업무집행자의 취임·퇴임 등으로 인한 변경등기 125 제7절 해산의 등기 126 제10절 회사계속의 등기 127 제4장 주식회사의 등기 제1절 총설 128 제2절 설립의 등기 145 제3절 상호, 목적, 공고방법,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165 제4절 본점이전의 등기 165 제5절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 172 제7절 이사·대표이사·집행임원·감사 등에 관한 변경등기 174 제9절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 207 제11절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208 제12절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222 제13절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등기 224 제14절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229 제15절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231 제16절 주식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 239 제17절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240 제18절 상환주식의 상환에 따른 변경등기 248 제19절 자기주식의 소각에 따른 변경등기 249 제20절 전환사채의 등기 249 제21절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262 제24절 해산의 등기 266 제25절 회사계속의 등기 271 제26절 합병의 등기 277 제27절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등기 285 제28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등기 290 제29절 조직변경의 등기 294 제30절 청산인에 관한 등기 296 제31절 청산종결의 등기 299 제32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 302 제33절 설립무효의 판결 등의 재판에 따른 등기 309 제5장 유한회사의 등기 제1절 총설 317 제2절 설립의 등기 319 제3절 상호, 목적, 존립기간, 해산사유의 변경, 본점의 이전 등의 등기 322 제5절 자본금증가로 인한 변경등기 322 제6절 자본금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322 제7절 해산 및 청산인에 관한 등기 323 제9절 합병의 등기 323 제10절 조직변경의 등기 326 제6장 외국회사의 등기 제1절 총설 328 제2절 영업소 설치의 등기 328 제3절 영업소의 변경등기 332 제4절 영업소 폐쇄 및 청산의 등기 333 비송사건절차법 제1장 총설 제1절 서설 337 제2절 법원 338 제3절 당사자 339 제4절 비송사건의 절차 341 제5절 재판 344 제6절 항고절차 346 제2장 민사비송사건 제1절 법인에 관한 사건 351 제2절 신탁에 관한 사건 363 제3절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371 제4절 보존·공탁·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374 제5절 법인과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에 관한 사건 375 제3장 상사비송사건 제1절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381 제2절 사채에 관한 사건 401 제3절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403 제4장 과태료사건 제1절 총설 407 제3절 과태료사건의 당사자 등 407 제5절 과태료사건의 심리 408 제6절 과태료사건의 종결 411 제7절 정식재판에 대한 불복절차 411 제9절 과태료재판의 집행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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