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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5 법원시행시험 대비 기출문제」「객관식 기출문제」「민법」의 문제는 법원시행시험(법무사, 법원9급, 법행, 사무관승진)에서 출제되었던 최근 7년간의 기출문제(2018 - 2024)로 구성되었습니다. 2018, 2019, 2020, 2021년 문제 중 중복되는 일부 문제와 법행, 사무관승진 문제는 삭제되었습니다.
2. 목차는「법원공무원교육원 민법」의 목차에 따라 세목차까지 분류하였습니다. 목차가 없는 부분은 문제가 출제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신규문제들은 답지문과 관련되는 소목차까지 추가 분류하였습니다. 3. 해설은 법조문과 판례를 기본으로 하여,「법원공무원교육원 민법 」Ⅰ,Ⅱ,Ⅲ(2022, 2023)에 근거하였습니다. 4. 해설은 전 지문에 대하여 옳고 틀린 것의 근거가 되는「법조문」과「판례」및 교재의 해당「목차와 쪽수」를 표시하였습니다. 5. 해설의(00)는「법원공무원교육원 민법」Ⅰ,Ⅱ,Ⅲ의 해당면의 쪽수입니다. 해설의「곽 00」는 곽윤직 교수님의 쪽수입니다. 6. 지문이 법조문과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조제목」만 표기하였습니다. 7. 지문이 판례의「판결요지」와 동일한 경우에는, 판례의 전체적인 뜻을 담고 있는 판례의 제목이라 할 수 있는「판시사항」만을 표기하고 지문과 반복되는 동일한 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8. 지문이「교재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목차」「쪽수」만 표기하고 반복되는 동일한 내용은 생략하였습니다.
제목 차례 제1편 민법총칙 제2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제3절 신의성실의 원칙 3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자연인 11 제2절 법인 25 제4장 권리의 객체 47 제5장 권리의 변동 제2절 법률행위 51 제3절 의사표시 63 제4절 대리 82 제5절 법률행위의 효력-무효와 취소 101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111 제6장 기간 제2절 기간의 계산법 122 제7장 소멸시효 제1절 의의 123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130 제3절 소멸시효의 장애 145 제4절 소멸시효의 효과 153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총설 제2절 물권의 본질ㆍ객체ㆍ종류 165 제3절 물권의 효력 166 제2장 물권의 변동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173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192 제4절 물권의 소멸 196 제3장 기본물권 제1절 점유권 199 제2절 소유권 208 제4장 용익물권 제2절 지상권 298 제4절 전세권 313 제5장 담보물권 제2절 유치권 324 제3절 질권 345 제4절 저당권 350 제5절 비전형담보 382 제3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법 총설 제2절 채권관계의 구조 393 제2장 채권의 목적 제2절 종류채권 396 제4절 금전채권 397 제5절 이자채권 400 제3장 채무불이행 제1절 채무불이행의 일반적 요건 402 제2절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요건 404 제3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414 제4절 채권자지체 435 제4장 채권의 소멸 제1절 변제 437 제2절 대물변제 453 제3절 공탁 456 제4절 상계 463 제5절 경개 481 제7절 혼동 486 제5장 책임재산의 보전 제1절 채권자대위권 488 제2절 채권자취소권 507 제6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535 제4절 연대채무 537 제5절 보증채무 546 제7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양도 562 제2절 채무인수 580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 총론 제2절 계약의 성립 587 제3절 계약의 효력 593 제4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614 제2장 계약각론 제2절 증여 637 제3절 매매 642 제5절 소비대차 662 제6절 사용대차 666 제7절 임대차 667 제9절 도급 698 제9절의2 여행계약 709 제11절 위임 712 제12절 임치 719 제13절 조합 721 제15절 화해 729 제3장 법정채권관계 제1절 사무관리 731 제2절 부당이득 736 제3절 불법행위 752 제5편 친족ㆍ상속법 제2장 친족법 제3절 혼인 783 제4절 부모와 자 811 제5절 후견 830 제6절 부양 838 제3장 상속법 제1절 상속 841 제2절 유언 868 제3절 유류분 8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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