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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2025 상법 기출문제 기본서 진도별 핵심지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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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고시연구회  |  도서출판 심우  |  798 P  |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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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객관식 기출문제 상법」「기본서 진도별 핵심지문 ○×총정리」문제는「법무사」시험과「법원 9급 등기직」시험(2010 - 2024)에서 출제되었던 15년간의 기출문제로 구성되었습니다. 2010, 2011, 2012, 2013, 2014 문제 중 일부 중복되는 문제는 삭제되었습니다.

2. 1,734개의「주제별 문제」와 3,084개의「지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3. 각각의 기출문제의 지문들을 분리(3,084개)하여 동일한 근거(법조문, 판례, 기본서)가 되는 것들을「주제별 문제」(1,734개)로 모아「정찬형 교수님의 상법강의」의 목차에 따라 소목차까지 분리하여 배열하였습니다. 목차가 없는 부분은 문제가 출제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4. 해설은 전 지문에 대하여 법조문과 판례(판시사항ㆍ판결요지ㆍ이유)를 기본으로 하여,「정찬형 교수님의 상법강의」에 근거, 상세한 해설을 달았습니다.

5. 해설의「(ㅇㅇ)」는「정찬형 교수님의 상법강의(상 2023 26판)(하 2020 22판)」의 쪽수입니다.

6. 문제의 해설은 모든「지문」에 대하여 옳고 틀린 것의 근거가 되는「법조문」과「판례」및 기본서의 해당「목차와 쪽수」를 표시하였습니다.

7.「지문」이 법조문과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조제목」만 표시하였습니다.

8.「지문」이 판례의「판결요지」와 동일한 경우에는 판례의 제목이라 할 수 있는「판시사항」만을 표기하고 반복되는 동일한 부분인「판결요지」는 생략하였습니다.

9. 기본서의 내용을 인용한 문제들은 해당 부분의「목차와 쪽수」를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제목 차례

제1편 총칙

제2장 상인(기업의 주체)

제1절 상인의 의의 3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12

제3장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 14

제4장 상호(기업의 명칭) 30

제5장 상업장부 44

제7장 상업등기(기업의 공시) 46

제8장 영업양도(기업의 이전)

제1 총설 55

제2편 상행위

제1장 서론 75

제2장 통칙

제2절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79

제3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89

제4절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99

제6절 상호계산 116

제7절 익명조합 118

제8절 합자조합 125

제3장 각칙

제1절 대리상 128

제2절 중개업 136

제3절 위탁매매업 140

제4절 운송주선업 148

제5절 운송업 153

제6절 공중접객업 162

제7절 창고업 166

제8절 금융리스업 170

제9절 가맹업 177

제3편 회사

제2장 회사법통칙

제1절 회사의 개념 183

제2절 회사의 설립 201

제3절 회사의 기구변경(구조조정) 205

제4절 회사의 해산·청산·해산명령(판결)·계속 216

제3장 합명회사

1절 총설 220

제2절 설립 220

제3절 기구 222

제4절 기구변경 230

제5절 해산과 청산 231

제4장 합자회사

제2절 설립 234

제3절 기구 234

제4절 기구변경 237

제5절 해산과 청산 238

제5장 유한책임회사

제1절 총설 239

제2절 설립 240

제3절 기구 242

제4절 기구변경 245

제5절 회사의 회계 246

제6장 주식회사

제1절 총설 247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249

제3절 주식과 주주 278

제4절 기관 354

제5절 자본금의 증감(변동) 500

제6절 정관의 변경 523

제7절 회사의 회계 526

제8절 사채 551

제9절 조직변경·합병 및 분할 571

제10절 해산과 청산 579

제7장 유한회사

제1절 총설 589

제2절 설립 589

제3절 사원의 지위 589

제4절 회사의 관리 591

제5절 정관의 변경(자본금의 증감) 596

제8장 외국회사 597

제9장 벌칙 598

제4편 어음법·수표법

제1장 유가증권법

제4절 유가증권의 속성 601

제2장 어음법·수표법 서론

제1절 어음·수표의 의의 602

제3장 어음법ㆍ수표법 총론

제1절 어음행위 604

제2절 어음행위의 대리(대표) 609

제3절 어음의 위조와 변조 613

제4절 백지어음 617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 623

제4장 어음법ㆍ수표법 각론

제2절 어음상의 권리의 발생 629

제3절 어음상의 권리의 이전(배서) 637

제4절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 644

제5절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 654

제6절 기타의 제도 661

제7절 수표에 특유한 제도 664

제5편 보험

제1장 서론

제4절 보험법의 법원 669

제2장 보험계약

제1절 보험계약의 개념 675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676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677

제4절 보험계약의 효과 684

제5절 보험계약의 무효·변경·소멸·부활 690

제6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698

제3장 손해보험

제1절 통칙 701

제2절 각칙 715

제4장 인보험

제1절 총설 731

제2절 생명보험계약 731

제3절 상해보험계약 740

제6편 해상

제2장 해상기업조직

제3절 인적 조직 745

제4절 해상기업주체의 책임제한 750

제3장 해상기업활동(해상운송)

제2절 해상물건운송계약(개품운송계약) 756

제3절 해상여객운송계약 767

제4절 항해용선계약 768

제5절 해상운송증서 768

제4장 해상기업위험

제2절 공동해손 771

제3절 선박충돌 774

제4절 해난구조 775

제5장 해상기업금융

제2절 선박우선특권 777

제6장 해상에 관한 국제사법적 규정 782

제7편 항공운송

제3장 운송

제2절 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 783

제4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제6절 책임의 소멸 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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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0 25 55
2014 14 11 25
2013 15 10 25
2012 11 10 21
2011 18 10 28
2010 12 1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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